학술논문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방안
이용수 148
- 영문명
- Crime Victims Support measures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Based on the network with overseas crime victim support agencie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박선영(Park Seon Young)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13호, 311~32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소식은 더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폭탄테러, 총기 난사 등 대규모 범죄뿐 아니라 동양인 대상 증오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이 주춤한 모양새지만 백신 접종 등 방역 상황이 나아진다면 출국률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국외 방문 및 거주·체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였지만, 그간 제공한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어려웠다. 물론, 2021년 시행되는「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보호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인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조력은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 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으로, 국내에서 범죄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치료비, 심리치료비, 장례비 등)은 전무하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지원비의 지원 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①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외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만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출국한 현지에서 범죄피해를 겪은 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와 실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ews of criminal victimization of our people abroad is no longer unfamiliar. Recently, not only massive criminal victimization such as bombings and shootings, but also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been rampant. Although overseas travel and business trips seem to have slowed due to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Corona 19), the departure rate is expected to explode if the quarantine situation such as vaccination improves. As the number of overseas departures increases, the number of incidents and accidents against overseas Korean citizens will naturally increase, and countermeasures are needed.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was enacted in 2019 to promote the safe overseas visits, residence and stay of the Korean people, but consular assistance has been provided based on the Korean foreign ministry s guidelines and public service has been difficult to be provided stably.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which takes effect in 2021, stipulates the need for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and emphasizes the need to protect and manage overseas citizens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However, consular assistance provided in case of crime damage to overseas citizens is to guide them to the police agency of the host country, request a quick and fair investigation, provide information about medical institutions, and provide a list of lawyers and interpreters to the extent possible. There is no direct support(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funerals, etc.) that can be provided if the crime has happened in Korea. In principle, in the case of emergency support expenses prescribed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id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overseas citizens shall bear the costs incurred in protecting their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the consular aid process. It is stipulated that a) if an overseas citizen in an accident or accidents finds it difficult to pay for the expenses due to his/her financial circumstances, etc., and b) there is no means of transportation for an overseas citizen in an overseas crisis to evacuate to a safe area, the country can pay the expenses only. In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actical ways to quickly protect and support them when they suffer from criminal victimization after leaving the country due to overseas business trips or travel.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esent measures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our citizens who will have difficulties overseas, based o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crime victimization and actual support cases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목차
Ⅰ. 서론
Ⅱ. 재외국민 범죄피해 실태분석
Ⅲ.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의 필요성
Ⅳ.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규모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화재발생 시 인명안전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출소자의 회복탄력성 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어릴 적 따돌림 경험과 유아기 따돌림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소고(小考)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
- 성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도 인식과 영향 요인
- 육군 초급간부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코로나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군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 노인복지관의 위험관리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 뚜껑이 없는 이동섭자(transfer forcep) 교환주기에 관한 연구
-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효과 지속성 연구
- ‘동네무질서(Neighborhood Disorder)’개념 및 측정도구 탐색
-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의 상관관계
- SNS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관한 자발적 제출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차별감과 외상 후 울분장애 연관성
- 집진 및 탈취율 개선을 위한 다공판 스크러버 개발 및 IPA 처리효율 시뮬레이션
- 졸업 학년 간호학생의 병원감염관리 표준주의 인지도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
- 국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교도소 내 성소수 수용자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방안
- 외단열시스템(EIFS) 외장재 화재 위험성 고찰 및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