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이용수 550
- 영문명
-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Establishment of family protection specialized centers in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박민정(Park Min Jung)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13호, 299~31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시·도 경찰청장은 2021년 7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 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 가정폭력 등 자치사무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이로써 지자체와 자치경찰은 상호인프라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효과적인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보호제도 및 피해자 지원제도 파악을 위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와 통합솔루션팀(IST), 지자체의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의 핵심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유형의 센터(가칭:가정보호전문센터)를 제안하였다. 가정보호전문센터 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센터 내의 센터장(경찰서·지자체의 가정폭력 업무 총괄 담당자 각 1명) 2명, 학대예방경찰관 1~2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상담원 1~2명을 배치한다. 이때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사건의 전수합동조사(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 판단, 신변보호조치, 재발우려가정 지정 등), 상담사는 초기상담을 통해 신고 된 위기가정의 위급성 및 실태파악 및 재발우려가정 사후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사는 학대예방경찰관과 상담사에게 공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발우려가정 등 고위험 가정을 포함한 가정을 방문·면담하고 전문가 개입 필요성을 점검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모델을 통해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절한 초기대응 결정,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상담사는 피해자 상담에만 집중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전력을 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연계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가정보호전문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함과 더불어 자치경찰의 112신고 정보와 지자체의 개인정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이렇듯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기관 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고 가정보호전문센터가 신설된다면,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agency will direct and supervise the local police affairs, such as domestic violence, under the control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as municipal police system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from the July 2021. As the result,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Police can protect and support victims by establishing effective solutions for families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through mutual infrastructure. Firstly, this study examined the key contents of Anti-abuse Police Officer(APO) and Integrated Solution team(IST) of National Police Agency(NPA), Crisis Families Integrated Support Center(CFISC) of local government and overseas cases about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and victim supporting system. Secondly this study proposed new type of center integrated the advantages of NPA and local government as municipal police system established. The model of The Family Protection Specialized Center is as following below. Firstly, the center directors in charge of general domestic violence are deployed on this center to cover the police center and local government. Secondly, two APOs, 1-2 integrated case managers and 1-2 counselors are deployed. The main roles of APO are property evaluation of first action, personal protection and case designation of domestic violence reoccurrence. The counselors analyze the degree of urgency in reported crisis family, actual situations and post monitoring of domestic violence reoccurrence by initial counseling. The integrated case managers focus on supporting customized welfare services with visiting highly domestic violence reoccurrence home and evaluation of expert intervention after counseling by shared information by APO and Counsellor. More effective crisis intervention will be possible with promoting professionalism based on this approach, such as police officers focus on only appropriate initial response decisions, integrated case managers focus only on case management, and counselors focus on only counseling. However, connection systems is not organized between Municip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 It is urgent not only to allocate professional personnel, but also to share information on 112 reports between the municipal police and personal information for fast work processing of The Family Protection Specialized Center , The damage recovery and returning to daily life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cross the country will be possible with organization of link system and home protection specialist center establishment according to municipal police system establish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전국 지자체 내 가정보호전문센터 신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규모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화재발생 시 인명안전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출소자의 회복탄력성 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어릴 적 따돌림 경험과 유아기 따돌림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소고(小考)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
- 성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도 인식과 영향 요인
- 육군 초급간부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코로나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군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 노인복지관의 위험관리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 뚜껑이 없는 이동섭자(transfer forcep) 교환주기에 관한 연구
-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효과 지속성 연구
- ‘동네무질서(Neighborhood Disorder)’개념 및 측정도구 탐색
-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의 상관관계
- SNS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관한 자발적 제출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차별감과 외상 후 울분장애 연관성
- 집진 및 탈취율 개선을 위한 다공판 스크러버 개발 및 IPA 처리효율 시뮬레이션
- 졸업 학년 간호학생의 병원감염관리 표준주의 인지도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
- 국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교도소 내 성소수 수용자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방안
- 외단열시스템(EIFS) 외장재 화재 위험성 고찰 및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목차
- Pentadic Criticism of T.S. Eliot’s Plays
- An Analysis of the Role of Religion in China's Foreign Ex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