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조세조약상 투자소득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 Research on the Analysis of Improvement Plans of Provision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孫海燕(Sun, Haiyan) 徐廷玗(Suh, Jungwoo)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2권 제4호, 175~19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조약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중조세조약에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검토하였다. 투자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권을 유보하면서 소득자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수익적소유자를 조세조약에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보완하고,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모자회사 이외에도 일정 지분 이상의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인하 및 이자소득의 종류별로 제한세율의 적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과다보유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조세조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based on the analysis of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Dividends, Interest, Gains from the sales of shares)in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combining with the equivalent orientation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two countries at present,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promote investment inco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propos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reduce the tax rate of income source country, and levy tax be conducted normally in the country where the beneficial owner liv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the improvement must made on the provisions on deducting the amount of tax which is paid on the overseas gain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wo countries must be strengthened to avoid double non-taxation.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과세규정
Ⅲ.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현금보유 수준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한국제조기업의 유동성제약 및 내부자금조달과 기업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중조세조약상 투자소득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용평점 및 재무평점과의 관련성
- 경영자소유권과 보수주의가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가족기업의 지배력과 경영참여에 따른 회계보수성 차이
-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이 기업의 탈세감소에 미치는 영향
- 이연법인세변동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탐지
- 상증법상 비교평가방법 주가에 대한 기업규모와 상장의 효과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사적부채가 원가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 BSC의 적용수준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수익비용대응, 자발적 공시와 경영자 예측의 정확성
-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른 자산처분 의사결정
- 반기 및 연차 재무제표의 주가설명력 비교
- 영업이익 측정방식과 영업이익 공시의 정보효과
- K-IFRS 도입 후 공시제도의 변화가 자본시장 효율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 도산위험과 재량적 발생액이 미래 현금흐름 및 주가수익률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K-IFRS채택이 영업권 손상차손인식과 미래성장기회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효과
- 특수관계자 거래와 감사품질
- 회계제도 개선에 따른 이익조정의 행태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