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각국의 월경지역정책의 현황과 과제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예 경록(芮 京禄 ) 유하라 아사코(湯原麻子) 문 성요(文 聖尭 )
• 간행물 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연계라는 지역협력구상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한국에서의 동북아개발공동체 등이 그것이며,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교통/우송네트웍, 에너지/환경협력, 정보기술면의 협력을 거쳐 국제인프라를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 개선해 가는 비젼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중일 3 개국은 한중일환경부장관회의, 한중일관광부장관회의 등이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협력/연계관계가 더 심화될 것을 예감하게 해 주고 있다. 다만, 교통/물류거점, 자원/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지역내에도 경쟁/긴장을 동반하는 국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지속적발전을 위해서는 의존하는 쌍방의 안정과 긴장의 완화, 상생관계의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간의 협력/연계가 중요하다는 시점이 확대되고 있다. 선술한 바와 같은 동아시아지역이 지닌 상호의존관계와 경쟁관계라는 상반된 과제는 각국의 국토계획, 지역계획에도 반영되어 구체적인 정착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토/지역계획이 동아시아라는 초국가권에 대해 어떤 월경지역정책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국토/지역계획 측면에서 각국이 생각하는 협력/연계를 필요로하는 공간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서 장래의 정책연계, 지역간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범위는 동아시아지역 중에서도 경제적비중이 강한 반면 안정된 협력구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중일 3 개국를 중심에 두면서, 우선은 한일간을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분석하는 정책의 범위는 국토계획의 전국계획과 국가이하의 행정단위가 복수 결합하여 형성된 광역권계획으로 한정했다. 연구결과, 한일 양국은 서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초국가권에 관한 시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공간범위는 일본이 아세안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쪽지향인데 반해, 한국은 국경을 접한 북한, 몽골, 러시아등 북쪽지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중심을 한중일 3 개국이라고 인식하는 점은 공통된 사항이었다. 광역권계획은 일본이 지역주도의 정책, 한국이 국가주도의 정책이라는 상이함은 있으나, 초국가권을 염두에 둔 지역전략은 거의 모든 광역권이 책정하고 있으며, 교통/물류부문의 경쟁국면은 국가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역간에도 존재하며, 이 경쟁관계는 불필요한 투자, 불경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사실은 경쟁정책보다 교류/연계/협력정책의 비중이 더욱 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동아시아 각국이 함께 안정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지역간의 관계안정과 긴장완화, 상생관계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관점은 최소한 공유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목차

１. はじめに

２. 日韓の国土·地域計画体系の理解

３. 日韓の全国計画に見る越境政策

４. 日韓の広域地方計画にみる越境政策

５. まとめと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