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혁신전략과 환황해지역에 있는 기술연휴의 가능성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尹 明憲
• 간행물 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1960년대 이래의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은 요소투입에 치중한 것이다. 그간 급속한 기술획득이 수행되었는데 수입자본재의 역 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체화된 선진기술의 획득, 선진국 기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OEM생산, 그리고 선진기술의 라이센싱 등을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작용해 온 개발체제가 잘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산업기술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선진국들이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기피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의 획득이 어렵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누린 분야의 시장에 중국이나 동남아 나라들이 진입하고 한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1980년 중반부터 nutcracker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nut-cracker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 를 위하여는 학습과 지식창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존의 기술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것은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절실한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IMF위기 후에는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이 중･장기적인 정책목표가 되었다. 지식기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산업과 대학, 공공부문(정부, 지방자치체 및 공공연구기관)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호순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조성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혁신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선진국에서 형성된 지식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 IMF위기 이후의 어느 정권도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하여 정책을 전개해왔다. 혁신활동에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소화･흡수하는 것이 필수인데 경영자원이 풍부한 재벌계 대기업에게는 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영자원이 적은 중소･ 벤처기업에는 어려워서 특히 해외의 지식기반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지식기반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틀도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환황해지역에는 활발한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왔는데 최근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별 사업의 추진도 착수되어 산업기술 면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본 보고에는 먼저 한국정부에 의한 혁신전략의 전환에 대하여, 다음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장책에 대하여 살펴 본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산학간 제휴를 촉진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한다. 또 본 보고에는 환황해지역에서의 경제교류에 대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의한 기술교류의 관점에서 다룬다.

목차

はじめに

Ⅰ.韓国のイノベーション戦略の展開

Ⅱ．環黄海地域における技術交流の現状と可能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