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동북아 경제교류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미무라미쯔히로(三村光弘)
• 간행물 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함)은 구 소련을 비롯한 사화주의 국가들이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 상실에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1990 년대 후반, 김정일 후계체제가 정식으로 가동된 다음에 북한은 국내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90 년대말에는 기업의 정리와 경제계획 작성방법의 현실화 등 기업의 외형적인 부분의 개혁이 주로 추진되었다. 그후, “실리”개념이 도입되어 2002 년 이후, 개혁의 중심은 가격과 임금, 기업평가기준, 경영자주권 등 가업경영이나 국민생활에 내부에 들어가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2003 년이후 지역시장이 소비재 유통의 장소로써 인정되어 국영기업과 협동단체들도 장마당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업은 자기 조직과 종업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를 선호하게 되어 국영상업망을 통한 유통은 많은 타격을 받았다. 급속한 “아래에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빈부격차가 생가고 국가보다 돈을 믿는 형상도 보편화되었다. 그러한 과도한 “개인주의”와 “기관본위주의”가 국가의 기반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05/6 년 이후, 북한 정부는 통제를 강화하여 국영경제의 지배권을 되찾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집대성이 2009 년 11 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이었다.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은 위축되었으나 짧은 시일내에 다시 부활하였다.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정책으로는 후퇴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인 난관을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함)과의 관계는 2008 년이후 악화되어 있어 중국과 러시아외의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에 맞게 북한이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자세도 90 년대보다는 다소 유난하다. 그 것은 북한 국내 경제의 변화와 관련돼 있다. 북한이 동북아의 책임있는 멤버가 되는 것은 지역내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남아 있는 냉전 잔재가 없어지고 지역내에 안전된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지역내 각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기 자신을 의한 투자가 될 것이다.

목차

はじめに

1. 後継体制のスタートと経済改革の開始

2. 経済改革の深化と市場原理の部分的導入、市場(いちば)の公認

3. 経済の「活性化」と個人主義の台頭

4. 国営企業による利益追求と現金流通量の増加

5. 引き締め路線への突入と貨幣改革

6. 中国とロシアに傾倒する対外経済関係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