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
이용수 7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환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341~35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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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평가제도 개요
1. 입법평가의 의의
2. 유사개념과의 비교
3. 입법평가의 기능과 역할
4. 평가대상에 따른 유형화
Ⅲ.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가능성
1.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실익
2.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일반적 기준
3.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선행조건
Ⅳ.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정의의 모색
-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과 지방자치법제의 개편과제-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
-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중심으로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법적 과제 연구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제와 민간투자법제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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