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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이용수 16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방승주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3~3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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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문제제기
Ⅱ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관련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
2. 기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Ⅲ결론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논의의 방법론
2.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의 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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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방승주. (2009).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9 (2), 3-30

MLA

방승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9.2(200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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