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전훈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297~31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과 내용

1. 발라뒤르 위원회: “이제 결단의 시점이다(Il est temps de décider)”

2.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하는 지방행정조직

Ⅲ.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율 그리고 지방분권

1.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의 지방자치단체화와 지방민주주의

2. 좀 더 분명한 중앙과 지방, 지방간 권한배분과 지방재정의 정비

Ⅳ결-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