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권영호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101~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서론

Ⅱ. 특별자치제의 의의

1. 특별자치의 함의

2.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Ⅲ.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보장

1. 헌법적 보장의 배경과 논리

2.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방안

3. 헌법개정에 관한 제주에서의 주요논의

Ⅳ.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안

1. 기존의 헌법개정안

2. 특별자치제 실시를 위한 헌법개정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