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법적 과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안영훈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53~7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서론

1. 광역경제권 추진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방향

3. 문제제기 :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라 제기되는 세 가지 법적 과제

Ⅱ. 광역경제권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한 법적 과제

1. 광역경제권의 개념 및 특성

2. 광역경제권의 개념,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한 법적 과제

Ⅲ.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관련한 법적 과제

1.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외국사례

2.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사례

3.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관련 법적 과제

Ⅳ. 광역경제권 추진수단과 관련한 법적 과제

1.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도입 목적

2.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사례

3.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