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정의의 모색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은주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171~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서설

Ⅱ. 환경정의론의 발전과 환경행정에서의 도입 필요성

1. 환경정의 운동의 전개와 의의

2. 환경행정에서의 환경정의적 규범의 도입 필요성

3. 환경정의의 법적, 제도적 발전

Ⅲ. 환경결정에 있어 환경정의적 규범들의 제도화 논의

1. 환경기준

2. 사전예방의 원칙

3. 토지이용 결정

4. 환경영향평가

Ⅳ.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법규에서의 환경정의의 모색

1. 환경기준

2. 사전예방의 원칙

3. 토지이용 결정

4. 환경영향평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