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강기홍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193~21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서언

Ⅱ. 헌법상 문화규정과 문화국가원리

1. 헌법상의 문화규정

2.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Ⅲ. 지방자치와 지방의 문화고권

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 지방 문화고권의 관념

3. 지방 문화고권의 주체

Ⅳ. 현행 지방문화원의 재원확충 체계

1. 현행 재원확충 체계

2. 재원확충방식의 전환

3.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Ⅴ. 지방 문화고권 보장의 기초로써 공공재원의 확보 방안

1. 선결문제

2. 1차 방안

3. 2차 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