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구정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219~2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수익자부담원리와 지방세외수입

2. 지방세외수입과 도로점용료

3. 도로점용료의 징수 산정 조정

4. 일본의 도로점용료 사례

Ⅲ. 전주 도로점용료의 실태 및 문제점

1. 전주 도로점용료의 실태

2. 전주 도로점용료의 문제점

Ⅳ.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

1. 도로점용료 표준요율 산정

2. 소재지 구분의 개선

3. 감면제도의 개선

4. 조례에 의한 요율조정

5. 지가변동율의 현실적 반영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