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봉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315~3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배상책임론의 기초

Ⅱ.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한 입법례

1. 프랑스 배상법제 상의 배상책임자

2. 독일 배상법제상의 배상책임자

3. 미국 배상법제 상의 배상책임자

4. 일본 배상법제 상의 배상책임자

Ⅲ. 공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1.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주체성

2.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배상책임자

Ⅳ.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과제

1. 비용부담자의 확정

2. 내부관계의 배상책임자

3. 배상책임자의 종류에 관한 위헌론의 재고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자적 지위와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