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하승수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123~1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연혁

2.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입장

3. 소결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과정

1. 개편논의의 시작

2. 혁신안과 점진안

3. 주민투표

4. 개편의 실행

5. 자치계층 단층화(시 군폐지)를 둘러싼 법적 정책적 논란

Ⅳ.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Ⅵ.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