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길준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145~1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Ⅰ. 여는 말

Ⅱ. 경제활성화와 법제도

1. 경제활성화의 관념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3. 지역경제활성화의 분석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건전성의 확보

Ⅲ. 지방재정의 건전화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함의

2. 지방재정의 개념과 원칙

3. 우리 지방재정법상 규정

4. 재정건전성의 확보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및 예산편성 현황

2. 재정수입의 확대방안

3. 경제활성화에 의한 수입확대방안

4. 지출의 감소방안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