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과 지방자치법제의 개편과제-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용수 4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항섭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31~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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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정의의 모색
-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과 지방자치법제의 개편과제-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
-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중심으로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법적 과제 연구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제와 민간투자법제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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