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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용수 17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이관행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2호, 273~29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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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급화로의 전환의 취지와 내용
1. 유급화의 개념
2. 유급화 전환의 취지
3. 의정비 개정 내용
Ⅲ.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1. 서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
3. 일본의 지방의원의 보수
Ⅳ. 유급제 실시 후 지방의회의 위상변화와 과제
1. 지방의회의 위상변화
2. 지방의회의 과제
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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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행. (2009).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9 (2), 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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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행.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9.2(2009): 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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