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를 도입한 외국의 회계감독제도 운영동향과 시사점

• 영문명: 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Accounting Regulation System :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France, and Spain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정도진(Jung, Do-Jun) 김이배(Kim, Yi-Bae)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737~75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005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회계감독제도 및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문헌조사를 넘어서서 해외감독기관에 대한 심층서면조사도 수행되었다. 첫째, IFRS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법적으로, 감독적으로 완전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하나의 감독기관 내의 별도의 부서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형태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스페인처럼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가 완전히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다. 둘째, IFRS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의 감독목적이나 운영방향도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품질감리 중심으로 진행되며, 재무제 표에 대한 심사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영국이나 독일 및 네덜란드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공시하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있으며, 프랑스처럼 자발적 공시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가 있다. 또한,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불명확한 회계처리에 대해 감독기관에게 사전에 질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러한 사전 질의・응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IFRS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대부분 재무제표의 오류나 분식과 관련하여 적시의 정보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 내용을 감독기관이 직접 공개 하며, 네덜란드는 해당 기업이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개주체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정보 공개는 모든 해외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감독기관의 징계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되고 있다. 넷째, IFRS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재무제표의 오류나 분식과 관련해서 적시의 정보공개를 강조하는 반면, 회계감사 관련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법인에게 통보하는 등 제한적 공개를 유지 하고 있다. 다만, 감독기관들이 연간 보고서를 통해 그 감독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영문 초록

UK, Germany, France, Spain and other country has operated in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dopted in 2005. These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and the status of the countries examined. Results with respect to the country of the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can der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Supervision of the audit and the audi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legally operates completely separated. However, like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there is a form to perform the supervision of the audit and the audi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 separate department within a single supervisory authority. The supervision of the audit and the audi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like Germany・France・Spain have a form entirely made by a separate agency. Second, Supervision objectives and operating direction for Supervision of the audit and the audi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also difference. Generally supervision of the audit will be conducted in the central quality supervision, the audi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s operating in two forms. Like the UK,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nterprises are encouraged to disclosure and modify the form of the error on a voluntary. and there is a form that does not allow for voluntary disclosure like France. In addition, The UK and the Netherlands do not operate a system to query in advance to supervisory authority for indefinite accounting. On the other hand, Germany and France operates this prior question and answer system. Third, International surveyed countries are emphasizing the timely disclosure of errors or fraud in relation to mos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 in the case of UK, the supervisory authority has published a voluntary modification disclosure of the companies directly. And the Netherlands are required to disclose relevant enterprise.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entities, but this disclosure is a common phenomenon of all overseas countries. In particular, disciplinary content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has been disclosed immediately through the website. Fourth, Whereas with regard to errors or frau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emphasize tim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the audit results related to supervision it has maintained a limited disclosure to notify the appropriate accounting firms. However, supervisory authority are choosing how to publish an annual report with the audit results.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IFRS 도입 이후 회계감독제도 변화

Ⅲ. 독일의 IFRS 도입 이후 회계감독제도 변화

Ⅳ. 프랑스와 스페인의 IFRS 도입 이후 회계감독제도 변화

Ⅴ. 결 론

키워드

IFRS 회계감독제도 회계감사 IFRS Accounting Regulation System 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