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for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최영관(Choi, Young-Kwan) 홍정화(Hong, Jung-Hwa)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315~3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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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납세자 집단의 인식차이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첫째, 현행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세심판제도의 다원화, 심급구조의 다단계구조, 재조사결정의 실무관행 시행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권익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결정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사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사청구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납세자, 세무공무원 순이었으며, 집행부정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현행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심급구조의 단순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납세자 집단 모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외하여 단순화시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현행과 같이 운용하면서 내부 훈령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의신청결정기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60일 혹은 심사․심판청 구와 동일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심사청구와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도움이 된다고 세 집단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불복청구의 경우에 집행부정지로 인하여 납세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불복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하고 재결청이 청구일로부터 즉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방 안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정지원칙을 보완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납세자 권익보호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당해 기관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납세자 모두 외부위원을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은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다음으로 선호하였으며, 납세자는 위원으로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improvements of taxpayers rights protection by analyzing existing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s and differences of perceptions on their problems and improvement among groups of tax agents(accountants and chartered accountants), tax officials, and taxpayers, so that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 could be more practical and reasonable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ults for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isting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 there are different perceptions among groups regarding diversification of the tax judgment systems, multi-level structure of the multi-level instance system, enforcement practices of review decision, stipulated regulations of request for examination, non-suspension of execution, independence of taxpayer advocates and taxpayer advocacy officers, and fairness in selecting members of National Tax Audit Committee. Regrading requests for examination and the determination period of request for examination, the three groups all think that the determination periods are too short to conduct adequate examinations.
Second, as a result of reviewing improvement methods for existing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 the three groups think that the multi-level instance system should be simplified by excluding the formal objection or the request for examination, and that re-examination decision by ruling authorities should be stipulated explicitly or operate as it does while needed to be complemented by Internal Directives. They prefer that determination periods for formal objections should be extended to 60 days or 90 days which is as long as the periods of evaluation/judgement requests, and that the formal objection should be abolished since it overlaps the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or requests for examination. As for formal objections and requests for examination, they think that it could be helpful to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and that appeals along with non-suspension of execution should be requested together where decisions by ruling authorities should be made immediately on the day when they are requested. It is thought that complementing the principle of non-suspension of execution could substantially influence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 system.
Third, the three groups think that as a way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taxpayer advocacy officer, it is most important for tax agents and taxpayers to recognize the broad autonomy from the leadership and supervision of commanding directors. The difference of perceptions among the groups is significant because tax officials insist that taxpayer advocates and taxpayer advocacy officers be recruited from the outside. As measure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Tax Examination Committee and the Taxpayer advocacy committee, the three groups prefer tax agents, tax officials, and taxpayers to be recommended from the outside by related organizations as the first alternative, tax agents and tax officials being external members as a chairperson as the second alternative, and taxpayers being members for taxpayers or groups of taxpayers to further participate as the third alternativ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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