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회피와 소유구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ax Avoidance, Owne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강정연(Kang, Jeong-Yeon) 임영관(Lim, Young-Kwan) 김영철(Kim, Young-Chul)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205~2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소유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을 위해 현금유효 법인세율(CASH ETR)과 재량적 BTD(DD_BTD)를 이용하였고, 소유구조는 지배주주, 기관투자 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로 측정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은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이용하였다. CSR 활동은 이해관계자와 상충적인 관계를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하여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와 CSR의 상호작용 항은 음(-)의 계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ASH ETR은 외국인투 자자 지분율과 CSR의 상호작용 항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CSR 기업은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의 부정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DD_BTD는 지배주주 지분율과 CSR의 상호 작용 항과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CSR 기업이 조세회피와 지배주주 지분율의 양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소유구조의 구성요소와 CSR의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의 분석에서는 CASH ETR과 DD_BTD가 동일하게 기업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과 CSR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고,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CSR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의 구성요소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소유구조의 주체별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을 연구모형에 함께 포함하였고, 조세회피의 측정오차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 측정치로 CASH ETR과 DD_BTD를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높인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조세회피와 소유구조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ownership structur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relation is affected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x avoidance is defined as the reduction of explicit tax payments over time through all means of income reported to shareholders. To measure tax avoidance, we employ CASH　ETR and discretionary BTD. Ownership structure is measur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portion, institutional holdings and foreign investor’s holdings. We measur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KEJI Index of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Our sample consist of the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1 to 2009, and the sample size is 3,284 firm-year observations for CASH ETR.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ax avoidance has negative association with foreign investor’s holdings. Second,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oreign investor’s holdings decrease with the efficienc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point to CSR is significant factor of the relation of tax avoidance an ownership.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연구설계

IV. 실증분석결과

V. 결론

키워드

조세회피 소유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Tax Avoidance Own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