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Financial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김우영(Kim, Woo-Young) 허광복(Hue, Kwang-Bok) 이은철(Lee, Eun-Chul)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431~4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그동안「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등록금과 적립금을 중심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는 사학기관의 회계실질이 변경되어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법률과 회계규칙 간의 체계 성이 낮아졌고, 내용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학교의 회계정보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사학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을 검토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체계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사립학 교법」은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직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것을 위탁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은 낙후된 회계규정이므로 전반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는 데,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재산, 물품,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규정은 분리하여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제정하고, 예산과 회계부분은 분리하여 사학기관 예산 및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법률, 예산, 회계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개정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시간 계획 하에 개정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학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독과 회계지도를 위하여 교육부 내에 회계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사학기관 회계기준국 설립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Despite changes in government education policy and increased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of parents,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ocused on social issues in education decreased the consistency and increased the imbalance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all directions in revision by analyzing the systematicalness and the contents of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The current private school law reflecting the issues for tuition and the reserves of private school contains excessive details, but it requires amendment of the law in order to be amended. So we propose that private school law should governed only the basic matters applied to private schools and institutions, and that Minister of Education should entrust the details in private school accounting standard to professionals. We also propose that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mally applied to all private school institutions, which is outmoded, should be revised, that regulations related to properties, goods, and the contractors and construction applied to private school instit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Rules, and that the budget and accounting section should be separated into a private school institutions budget and accounting rules. For a full-scale reform,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laws, budgets and accounting are supposed to compose a team and co-work under the overall time schedule. In addition, We propose the installation of the accounting oversight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school accounting institutions in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for effective accounting supervision and accounting guidance.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사학기관 재무와 회계관련 기준 검토

Ⅳ. 사학기관 재무와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방안

Ⅴ. 연구결론과 개정 제언

키워드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 사학기관 예산 및 회계규칙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Budget and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