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9
- 영문명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Unregistered Shore in Each Different Pattern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종환(Lee, Joung Hwan) 김영학(Kim, Young Ha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2호, 83~9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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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바닷가 토지의 가치변화는 삶의 질 변화에 편승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급부상하고 활용의 편익이 더욱 가중되어 바닷가 미등록토지의 공적 등록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사례지역의 바닷가 미등록토지의 유형과 실태로 한정하고, 접근방법은 서술적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바닷가 미등록토지의 유형은 개념과 발생시점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바닷가 미등록토지의 바람직한 관리방향은 관리주체의 조정, 관리객체의 등록, 지원체계의 정비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e valuable change of shore has been emerged from the necessity of public registering management due to an increase in the spotlight and benefits more than before under riding i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ife quality. For that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s in the future based on the outcomes that result from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unregistered shore in each different pattern.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patterns of unregistered shore and its actual condition survey in case study area,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nalysis was appli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atters of unregistered shore was reviewed in terms of definition and the point of occurring time. Second,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unregistered shore conducted as a viewpoint of the primitive unregistered shore and the artificial unregistered shore. Finally, th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management of unregistered shore was referred to the mediation of managing subject, the registration of managing object and the readjustment of supporting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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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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