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가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종가제 도입방안
이용수 87
- 영문명
- A Study on the Value Based Charge System to Improve Cadastral Surveying Fee Using Separately Declared Land Valu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석종(Kim, Suk-Jong) 김준현(Kim, Jun-Hyu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2호, 319~3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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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토지관련 유사수수료와 국외의 종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을 비교분석하여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를 종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모의실험을 통해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가치를 반영한 지적측량수수료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감정평가사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임료, 세무사수임료는 건물·토지의 가치나 가격을 수수료에 반영하는 종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도시와 농촌간의 수수료 적용에 대한 민원제기,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제기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에서의 이러한 토지의 공간적, 경제적, 물리적인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균등적인 수수료비용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를 연계하여 토지가격을 반영한 종가제 지적측량수수료의 비교실험을 통해 종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t these day in korea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is differently appling according to a part of survey, scale, parcel, area, region(City , Provence, Metropolitan) which is not reflecting a land value or a land price.
The similar land fee system in the korea, it has been reflected a land value and parcel area such as a real estate agency fee, a judicial service fee, a property appraiser and an accountant service fe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reflect a land value suing Public announced Land Price and compare a land value based fee system with current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simulation a subdivision survey and a boundary survey.
In Conclusion, The current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hould be reflecting land value and land price on the basis of public announced price in the korea.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가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종가제 도입방안
- 도시기준점을 이용한 VRS 측량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지오브라우저를 이용한 지적정보의 서비스 방안
- 필지경계를 세계측지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연구
- 지적측량 위상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지적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 지적관련법 통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관한연구
- 白頭山定界碑의 役割과 再評價에 關한 硏究(上)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부동산 부실채권의 회수실태에 관한 연구
-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기준점 측량용 GPS 수신기 성능검정 방안 연구
-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미군정 시대의 우리나라 지적사에 관한 연구
- 獨島敎育의 評價와 發展方向 硏究
- 토지 관리의 시간적 개념 접근에 관한 연구
-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 회원동정 외
- 워즈워스 시의 대화주의와 카니발적 상상력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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