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측량 위상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5
- 영문명
-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the Cadastral Survey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박민호(Park, Min Ho) 곽정완(Kwak, Jeong Wan) 김정민(Kim, Jung Mi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2호, 141~15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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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측량의 업무범위와 수행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국가사무인 지적측량업무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어 지적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의 성격을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서 지적측량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제도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의 목적, 유형, 효력 등 기본이론과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의 변천 등 지적측량의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비교, 지적측량의 공신력 현황 및 지적측량의 오랜 논쟁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적측량이 명백한 국가업무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위상 재정립 방안으로 지적측량의 종목과 범위를 재설정하는 방안과 지적측량의 업무영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adastral survey market and academic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adastral system by analyzing its specific characteristic whereby to re-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cadastral suyvey. It will also help ease the current confusion of cadastral system management incurred by debates and claims with respect of the work scope and work coverage of cadastral survey which in fact consistently threatens the status of Korean cadastral survey service.
During the study the objectives, types and validity of cadastral survey and other principle elements have been reviewed, and its operation system such as historical transition and service charge has been analyzed. Moreover, the disputes over cadastral survey service, comparison with geodetic survey, and public trust have also been analyzed in order to define clear characteristics of it.
Based on the analyses above the cadastral survey service has been described as the governmental service and a new approach to re-establish the type, scope and business domain of the cadastral survey has been proposed.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가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종가제 도입방안
- 도시기준점을 이용한 VRS 측량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지오브라우저를 이용한 지적정보의 서비스 방안
- 필지경계를 세계측지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연구
- 지적측량 위상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지적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 지적관련법 통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관한연구
- 白頭山定界碑의 役割과 再評價에 關한 硏究(上)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부동산 부실채권의 회수실태에 관한 연구
-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기준점 측량용 GPS 수신기 성능검정 방안 연구
-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미군정 시대의 우리나라 지적사에 관한 연구
- 獨島敎育의 評價와 發展方向 硏究
- 토지 관리의 시간적 개념 접근에 관한 연구
-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 회원동정 외
- 워즈워스 시의 대화주의와 카니발적 상상력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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