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 부실채권의 회수실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ayback of Bad Credits in Real Estate : Focused on Apartment Houses for Sale at Auction in Seoul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우형달(Woo Hyung Dal) 김행종(Kim Haeng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2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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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자금 등을 제공할 때 채권 회수를 위해 여러 형태로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채무가 불이행상태에 이르면 통상 법원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중요시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경매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범위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담보물건 중 경매시장을 통해 매각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3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은행]이 채권자인 서울지역 경매 아파트물건이며, 이를 전수조사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매 아파트물건을 구성하는 주요사항을 은행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채권회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문 초록
It is general that the creditor, the financial institution, provides funds for the debtor after securing the safeguard in several forms for their payback. In case the object of mortgage is real estate, the creditor comes to collect the credit through the court auction if the debtor is at default. Accordingly, this study set the hypothesis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identify the problem of mortgage loan to which the creditor attaches importance.
To test this hypothesi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apartment houses sold through the auction market, of apartment house as security, in Seoul over the 10-year period between 1999 and 2008. It was conducted for apartment houses for sale at auction in Seoul for which three banks(Kukmin, Shinhan and Woori Banks) at home were the creditors. Complete enumeration was conducted for thi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concerning the major matters constituting the apartment houses for sale at auction.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pose the improvement scheme for payback of insolvent obligations.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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