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관련법 통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관한연구
이용수 92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Cadastral Ralevant Law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조영태(Cho, Young-Tae) 조동수(Cho, Dong-So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2호, 267~28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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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측량수수료 체계와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금까지는 각기 다른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및 일반측량의 용역대가를 달리 산정하였으나, 법령이 통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용역의 대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문 초록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newly integrated cadastral surveying fee may have in the future and compares it with general surveying system, and based on those findings provides realistic and reasonable methods for improving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Based on the survey result, the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on the adjustment of standard quantity per unit in cadastral surveying, adjustment of public fees, labor cost, and fee system unification. And finally, the study suggests more works are needed to review the fundamental factors in computing cadastral surveying fess and general surveying fees, and to examing on related laws. Further, the study proposes that experiments for computing surveying fees should be done to ensure validity of system chang and more stable operation.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가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종가제 도입방안
- 도시기준점을 이용한 VRS 측량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지오브라우저를 이용한 지적정보의 서비스 방안
- 필지경계를 세계측지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연구
- 지적측량 위상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지적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 지적관련법 통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관한연구
- 白頭山定界碑의 役割과 再評價에 關한 硏究(上)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부동산 부실채권의 회수실태에 관한 연구
-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기준점 측량용 GPS 수신기 성능검정 방안 연구
-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미군정 시대의 우리나라 지적사에 관한 연구
- 獨島敎育의 評價와 發展方向 硏究
- 토지 관리의 시간적 개념 접근에 관한 연구
-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 회원동정 외
- 워즈워스 시의 대화주의와 카니발적 상상력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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