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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적업무 확대방안 연구

이용수 28

영문명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adastral Work: Focusing on the Press Release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이효상(Hyo Sang Li)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제40권 제1호, 71~8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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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적업무는 시·군·구와 시·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별 사무분장과 최근 3년간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적부서 사무분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무분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적부서의 조직이 토지 관련 “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간정보소관청 도입 및 공간정보 총괄 부서 지정, 전문 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지적기반의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주소정보, 부동산거래분석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Cadastral affairs are promoted by cities, counties, districts, cities, provinces, and central governments. The division of office work for each institution promoting cadastral work and press releases for the last three years were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rganic cooper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s required. The division of offi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cadastral department does not cover the division of office work of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cadastral department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land-related “bureau.” Second, to efficiently promote real estate management work through the convergence and combination of real estate and Geospati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that will lead the expansion of the cadastral work area, designate a general department in Geospatial information, and arrange a professional. Third,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should be expanded and established as a tentatively named national real estate information center that includes real estate transaction analysis functions so that cadastral-based real estate information, Geospatial information, and address information can be integrated and operated for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overall cadastral work.

목차

1. 서 론
2. 지적업무 조직 및 사무분장
3. 보도자료 분석을 통한 업무 확대 방안
4.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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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상(Hyo Sang Li). (2024).지적업무 확대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40 (1), 71-86

MLA

이효상(Hyo Sang Li). "지적업무 확대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40.1(2024):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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