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29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A Case Study of the LAC Property Chain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손은영(Eun Young Son) 강민규(Min Gyu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제40권 제1호, 45~5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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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LAC Property Chain 사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먼저,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LAC Property Chain 사례를 통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각 단계별 절차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법·제도적 검토의 필요성, 불필요한 행정력 및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물리적 등기소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혁신적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며,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focusing on the LAC Property Chain case. It began by identifying various issues that could aris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ss through a review of prior research, suggesting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as one possible solu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LAC Property Chain case, this study introduces how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appli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ss, detailing the procedures at each stage and examining specific implications. It highlighted the need for 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to utilize blockchain technology, the potential to reduce unnecessary administrative efforts and time, and the sustainability of using blockchain networks. Additionally, it suggested that for such a system to be introduced in Korea, a substantial social consensus on blockchai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current system, based on physical registry offices, needs to be made more flexible. The study also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involving notaries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By exploring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adopting blockchain technology in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and presenting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or technology adop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블록체인을 활용한 등기 사례
4.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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