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방안 연구
이용수 347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sponse Strategy for Local Extinction in Population Reduction Areas: Focusing on Jangsu-gun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상근(Sang Geun Kim) 강명길(Myeong Gil Kang)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72호, 261~27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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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으로 확대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자연적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감소인 ‘인구이동’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의 가장 큰 요인을 중심으로 정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인 ‘경제적 문제’와 연관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획일적인 예산투입과 추상적인 정책 및 규정, 지방소멸대 응기금의 오용, 지역특화형 비자의 비현실적인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용 문제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수군의 사업과 정책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 방안으로 4가지인 지역특화 비자 개선과 장수 귀향 청년 정착지원, 도내 통일된 청년 기준 마련, 장수형 생활인구 창업캠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인 소규모 지자체에 실행 가능한 정책과 대안이 절실하며 현안 사업과 정책에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방소멸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쇠퇴와 존립 위기를 극복할 세밀한 핀셋 정책을 ‘장수형 모델’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government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were identified, focusing on the biggest factors of population movement, and solutions were sought through problems. Through prior research, the problems of government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economic problems’, were classified into four main categories: uniform budget investment, abstract policies and regulations, misuse of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s, unrealistic regulations on local specialized visas, and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 Reduction Areas. Based on this, four measures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reflecting the projects and policies of Jangsu-gun were proposed: improvement of local-specific visas, support for settlement of long-term returning home and the elderly, establishment of unified youth standards in the province, and creation of a long-term living population start-up camp.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policies and alternativ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small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reas with reduced population, and practical measures that can be sustainable for current projects and policies were prepared. In the era of local extinction, a detailed tweezers policy that will overcome the decline and crisis of existence of the local economy due to population decline is presented as a ‘long-lived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정책동향 분석
Ⅳ. 지방소멸대응 문제점 및 방안 제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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