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일본·대만·독일의 토지등록 공부의 비교 연구
이용수 0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Land Registration Books in Korea, Japan, Taiwan and Germany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황보상원(Sang Won Hwang B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제40권 제1호, 97~11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지](https://contents.kyobobook.co.kr/sra/upload/book_img/105/1055523.jpg)
국문 초록
한국·일본·대만 및 독일은 근대적 토지등록제도의 계통을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등록공부를 창설할 당시에는 비슷한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 및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일본 및 대만에 대한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 및 현황을 국가간 상호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장과 도면을 각각 통합 일원화하고, 토지소유 경계 등록 및 경계복원을 위한 지적도를 1필지 지적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Korea, Japan, Taiwan, and Germany share the same modern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had a similar land registration management system at the time the land registration book was created. However, at present, aft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land registration ledger.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management systems and status of land registration books in Korea, Japan, and Taiwan,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Germany, and improves Korea's future-oriented and efficient land registration book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is. As a way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land registration books, it was proposed to integrate and unify various types of registers and drawings, respectively, and to reorganize the cadastral map for land ownership boundary registration and boundary restoration into a single cadastral map. As a concrete plan to implement this, it was proposed by dividing it into short-term or long-term plans.
목차
1. 서 론
2. 토지등록공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외국의 토지등록 공부 현황
4. 한국과 외국의 지적공부 비교·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Vol.19 No.1 목차
- 탄소저감 및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례
- 도로 사면 3차원 수치 모델링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정밀 비행 계획 수립 기술적 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https://contents.kyobobook.co.kr/resources/dig-fo/dig/images/ink/etc/img_eCash@2x.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