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심사제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ension Fund of Retirement Earnings Test and Suggestions on Developmental Alternativ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수성(Su－S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도 7월부터 시행된 퇴직소득심사제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퇴직소득심사제의 이론적 논의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타 공적연금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시 이에 대하여 소득의 구간별로 공적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되는 퇴직소득심사제는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재정안정화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연금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심사제가 실질적으로 연금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은 퇴직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과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후 노후소득을 위하여 근로나 사업을 하면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후 노공공급을 감소시키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자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심사제를 통해 연금재정에 기여하는 영향은 크지 않다. 4대 공적연금은 이러한 퇴직소득심사제를 통하여 연금재정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은 퇴직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연연금의 경우 감액 적용되는 소득의 대상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감액 적용되는 연금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장기급여로 수령하는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으며, 제시한 개선방안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퇴직소득심사제의 나아가야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금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퇴직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들로 하여금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퇴직소득심사제의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통해 불만요인을 감소시키고 공적연금 상호간에 퇴직소득심사제의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퇴직소득심사제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ffect of retirement earnings test and Suggestions on Developmental Alternatives. The Law on Private School is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Private Schools to secure their autonomy and enhance their public service role. Long-term Benefit is consists of Retirements and Retirement Allowance. There are Three kinds of long-term benefits are paid to a member of school personnel or his or her survivo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validity of taxation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 gain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accounting for the plans, such as estimating expenses arising from current operations, and recognizing as provisions for estimated liabilities when payments are to be made in the future and it is reasonable to match the obligations as expenses against the revenues of the current period. Also the median re-employment period of 100% suspended officials is about 20 month shorter than that of 1/2 suspended officials and it is shown in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by 100% suspended officia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50%. Therefore, this analysis sugges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the age and income together with National Pension Act and Korea Teachers Pension Act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공적연금 퇴직심사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퇴직소득심사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퇴직소득심사제도 지급정지제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연금재정안정 공적연금 재직자노령연금 Korea Teachers Pension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 Public Pension Retirement Earning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