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문광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이론적으로 재정투명성 증가로 인한 정보비대칭의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 부채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수요자-공급자로서의 시민-지방정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주인-대리인으로서의 시민-지방정부 간에도 정보비대칭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정보 공시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투명성의 증가가 위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때 시민과 지방정부간의 두 가지 관계에서 상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정투명성의 지방채 발행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특정연도 내지 전 기간에 걸쳐 지방채의 발행실적이 없는 자치단체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종속변수가 절단자료(censored data)인 경우 분석이 가능한 토빗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분석지표 중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과 관련된 2가지 항목을 재정투명성의 대리지표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투명성의 두 가지 변수들은 모두 지방채 발행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재정공시의 적정성만이 지방채 발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정투명성 증가가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투명성 중 예산과정의 투명성은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재정투명성에 의한 효과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재정투명성 지방채 절단자료(censored data) 토빗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