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검토
이용수 7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황진영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쟁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유사제도의 검토
Ⅳ. 개선방안의 검토
Ⅴ. 입법적 조치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Commodity Taxation in Welfare States
-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지방재정
-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The Impact of the EITC on the Labor Supply in Korea
- Public Assistance and Local Government in Japan
- 자율수질규제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
- 기존 형평성을 고려한 평률세제의 구축
- 정부규모와 경제성장
- 퇴직소득심사제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소득세 세율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in Korea
-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분배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 주택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주택수요의 예측
-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재정이전과 재원 역전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종합부동산세는 합리적인 법률인가?
- 바우처와 현금지원
-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검토
- 광역경제권 추진의 기본 방향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
- 담배관련 제세의 물가연동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자체재원 확대의 실질적 재정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 안성천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편익
- Building a Housing Filtering Model and Applying to Population Moving Effects
- SOC수요함수의 추정
- Imperfect capital mobility, public activities, and endogenous growth
- Individual Powers and Social Consent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