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지방재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을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그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재정분담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하향평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지역자원을 징발하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더불어 사회복지수요와 재정 여건 등의 차이에 의해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주의 대안으로 재분배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재원전담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이 바람직하며,점증주의 대안으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그리고 기준보조율의 인상,차등보조율의 세분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현황 및 쟁점

Ⅲ. 지방재정 부담의 형평성 분석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