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수질규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金錦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한 규제당국이 총량규제의 잠재적 위협을 바탕으로 한 수계 주변의 주민들과 일정한 수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오염배출량의 자율규제를 하기로 한 협약을 무한반복게임으로 모형화하였다. 모든 주민이 전통규제에서 가능한 오염배출량보다 큰 배출량을 할당받고, 협약준수가 불필요하게 처벌을 촉발할 확률이 충분히 낮으며 반면 협약위반이 예정된 처벌을 촉발할 확률이 충분히 크고, 할인계수가 1에 가깝다면 주민들이 이와 같은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위 반복게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경남 김해시 대포천 수질협약의 사례

3. 모형

4. 균형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