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나영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과연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1982년~2007년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의 각 연도별 지니계수를 도출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부활 이후 재정자립도에 대한 지니계수는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time effect)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제 재정형평성 지니계수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