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평성을 고려한 평률세제의 구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오시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기존의 소득분배 수준의 유지,(2)균형예산 및 (3)세출제약을 고려한 평률 세제를 고안한다.방법론에 있어서 세가지 제약을 기존과 동일한 지니계수 및 외생적 세출 수준을 세입과 동일하게 하는 각각의 제약하에서 평률세제의 파라미터인 기본보조부분과 평률세율을 개인자료인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찾는다.분석결과,그리 높지 않은 기초부분 과 평률세율이 필요함을 보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분석 자료

Ⅲ.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