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ndividual Powers and Social Consent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Biung-Ghi Ju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30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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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e introduce a notion of conditionally decisive powers of which the exercise depends on social consent. Decisive powers, or the so-called libertarian rights, are examples and much weaker forms of powers are covered by our notion. We provide an axiomatic characterization of existence of a system of powers and its uniqueness as well as characterizations of various families of rules represented by systems of powers. Critical axioms are monotonicity, independence, and symmetric linkage (person i and i's issues should be treated symmetrically to person j and j's issues for at least one linkage between issues and persons). Considering a domain of simple preference relations (trichotomous or dichotomous preferences), we show under a certain assumption on the model that a rule satis¯es Pareto e±ciency, independence, and symmetric linkage if and only if it is represented by a \quasi-plurality system of powers". For the exercise of a power under a quasi-plurality system, at least either a majority (or (n + 1)=2) consent or a 50% (or (n ¡ 1)=2) consent is needed.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Model and Basic Concepts
3 Axioms
4 Preliminary Results
5 Main Results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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