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 영문명: Price Inducing Effect of Public Utility Charg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임응순(Eung Soon Lim)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4가지의 공공요금이 존재하고 있다.그 중 추계가 가능한 7가지 공공요금에 대하여 국내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7개 공공요금 각각의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다.또한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시도 한 후에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7개의 공공요금 중에 철도요금부문이 가장 큰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고,반대로 전기요금부문이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따라서 철도요금의 경우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전기요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적자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d price inducing effect of public utility chargesus inginter-industry analysis. There are 24 public utility charges according to the law for price stabilization in Korea. Among these public utility charges, the effect on national economy of 7 kinds of estimative public utility charges and each price inducing effect of these public charges are examined. Moreover, the price inducing effect was analysed after IO table of 2003 has been revised to recent data using RAS to complement weak points of inter-industry analysis. As results, railroad charges shows the most price inducing effect and electric charges shows the least price inducing eff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al support to the railroad charges must be chosen through tax and it is rational to put deficit part to the user.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연구에 사용된 자료

Ⅴ. 분석 결과

Ⅵ.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연관분석 RAS 공공요금 물가파급효과 Inter-industry Analysis RAS Public Utility Charges Price Induc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