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신상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2018년 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어,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사회의 고령화는 CEO의 고령화,기업의 고령화를 수반한다.이는 경제 성장의 주력세대가 창업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도 1993년 48.2세에서 2004년 52.7세로 증가하였고,2005년말 60세 이상 고령 CEO 기업 비중이 14.5%로 10년 전에 비하여 3%나 높아졌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는 대부분이 가족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의 안정적 승계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경영과제가 될 것을 의미하고,국가 차원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진행된 지속적인 투자는 시간이 흐른 뒤 기업주에게 과도한 승계비용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가업승계 관련 실태조사들은 과중한 승계비용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의 기업승계관련 조세제도,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이를 위하여 현행 상속과세제도 현황 및 세수 규모 분석,주요국의 상속과세 제도 비교 분석,상속을 앞둔 승계예비기업의 승계비용 추계 및 주요국과의 비교,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승계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속관련 세제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되어 승계관련 과중한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하고,기업승계 비용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구체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하여 할인평가제도의 도입 및 가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상속과세 감면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상속·증여세 현황

3. 가업승계 실태조사

4. 주요국의 승계관련 조세 제도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