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희숙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5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공적의료보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적 약제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공적지출 효율화의 일환이기도 하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의 보상과 공적비용 통제정책 간의 균형을 발견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질환의 증가, 고령화, 건강 수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재정압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 약제비 지출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보험약제비의 지출 억제로 집중되고 있는데, 문제는 의약품 생산과 유통, 가격책정 등 모든 단계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약품 가격을 높이 보장하여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지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싹트는 것을 그간 강력하게 억눌러왔다.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관련 이해그룹의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계단형 가격책정구조가 제약업체 간의 가격경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보험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높은 보험약가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약시장으로의 진입과 유지가 용이하여 700개 이상의 군소업체들이 유지되고 있고, 대기업과 군소업체 모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더구나 품질관리 수준은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보험약제비정책을 의약품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 없이 파편적인 통제만을 이용하여 실시할 경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험약제비정책만을 위해서도 의료시스템과 의약품정책, 의료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제비정책을 강조함에 있어 약제비 억제를 위한 통제수단만을 내세우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수많은 관련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감시와 통제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도 어려우며, 이것이 의도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주체들의 자발성과 시스템의 자생력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인일치적(incentive-compatible)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쟁원리를 차단하면서 보험약가를 인위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약가정책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보험약가정책은 복제약을 통해 약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복제약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동일 성분 품목들 중에서는 저가의 품목만을 상환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성분당 현재의 최저가 수준으로 상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제약의 계단형 가격구조도 폐지해야 하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하여 가격인하경쟁을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약가 조정과 함께 제약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경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자가건강관리 증진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약하며, 약품 구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OTC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유착과 조작 관행을 근절하여 의약품 질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험약가정책의 전환과 관련 제도의 정비는 보험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의약품정책의 쇄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또한 적어도 현 상태에서 보험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은 경쟁과 자구노력의 증진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의약품시장의 동학(動學)과 약제비 관련 정책

3. 건강보험 약제비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제약산업의 현황과 보험약가

5. 약가제도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