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을 권리의 구체화를 위한 일본의 법률구조제도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Aid System for Realizaton of the right to a trial in Japa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서보건(SEO, Bo-Ke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167~1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일본헌법은 법앞의 평등,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 법률구조제도를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는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는 일본의 법률구조제도의 의의와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그리고 종합법률원조법과 지원센터의 내용을 알아본다. 특히, 2005년 제정된 종합법률원조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구조할려는 대상의 확대, 장소와 시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 내용의 확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Japan's constitution, the equality of the law, and regulations are entitled to a trial. Through the provision of legal aid to try to recognize the rights are real. Japan's legal aid system will appear as one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Japan's legal system, where the significance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hange, and the contents of the General Support Center, opposed the law and legal aid. In particular, in 2005, examine the contents of the law, enacted a comprehensive legal aid. Trying to structure the expansion of the target, place and time to overcome the weakness, the description of the contents will be expanded. The development of our legal aid system should be in the refer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실현

Ⅲ. 일본에서 법률구조제도의 의의와 변화과정

Ⅳ. 종합법률지원법상의 법률구조제도의 내용

Ⅴ. 일본사법지원센타의 설치와 운영

Ⅵ. 법률구조업무의 과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Ⅶ. 맺음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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