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권 확립을 위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Fundamental Right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281~3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18·9세기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대량소비의 체계에서 상품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점차 거대한 조직으로 분화·발전되지만, 이에 반해 소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자에 비해 약자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소비자의 문제는 과거의 물품 교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품질, 유통과정, 가격, 거래 시기 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불합리한 지위의 심화라는 사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양자 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상업적인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광고를 할 자유 및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파악해보고, 소비자 권리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인지, 기본권이라면 그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소비자보호 운동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인터넷광고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인터넷광고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간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광고 자유의 제한대상 및 제한범위, 그리고 제한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터넷 광고에서 소비자 권리를 확립하여 소비자 기본권 내지는 소비자 주권을 실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문 초록

Consumer'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social basic right on the ground of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though it is not expressly enumerated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oday most consumer do not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business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so they can be regarded to be situated inferior position to that of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s providers in terms of enjoying their economic and culture l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protect consumer, promote their status and equal position as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Consumer's right should be regarded as the basic right, but practically, it should be served as a supplementary right in terms of exercising it, because each consumer's freedom and decision purchasing goods should be respected. However, social status of consumer is relatively considered as a weaker, so consumers should be cooperate and unite togeth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involved in consumer protection. In conclusion, I will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et advertising. Advertising regulation is based on preventing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ng consumer's rights. However, the regulation of advertising must only be limited by the regulation theory agains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speech addressed by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of suitability, necessity, and minimization must be accomplished these advertising regulations. In many states, the purpose of advertising regulations is protecting the consumer and preventing unfair competition. Th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king to provide more consumer protection. The main issue in advertising regulation is unfair, deceptive, filth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광고를 할 자유의 헌법적 근거

Ⅲ.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Ⅳ. 인터넷광고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

Ⅴ. 나가며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소비자기본권 소비자주권 소비자보호 인터넷광고의 자유 Consumer Fundamental Rights Consumer sovereignty consumer protection Freedom of internet advert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