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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放送의 槪念및 公益的機能에 관한 憲法的考察

이용수 103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ncept and Public Function of Broadcasting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윤호(Lee, Yoon H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215~256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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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방송의 개념에 관하여 직접 명시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송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방송을 통신, 신문과 아울러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주요한 언론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더욱이 헌법적 근거를 가진 다양한 언론매체 중 특별히 방송에 대해서는 현실적 입법 및 법적용에 있어 신문이나 다른 인쇄매체에 비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송은 그 구현방식이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신자의 적극적인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은 수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매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개인적 수용능력 내지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다채널․다매체의 방송환경은 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을 증가시켜 방송이 사회적으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므로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방송의 법률적 개념은 강한 공적 규제 가능성을 전제로 입법화된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환경 하에서 방송의 법적개념 설정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방송의 법적개념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쌍방향성과 일방향성을 불문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전송되는 것이라면 모두 방송의 개념으로 포섭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개념은 전통적인 방송개념 보다 확장된 것이기도 하면서도 방송의 헌법적 보호법익이 충분히 반영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방송의 다원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방송의 다원주의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방송을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방송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헌법적 원리이다. 즉, 방송운영의 다양성 확보로 힘 있는 특정세력 및 집단의 여론 독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언론에 있어서도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give a direct definition of the general idea of broadcasting explicitly but Clause 3,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refers to broadcasting by providing that "necessary matters are prescribed by law in order to guarantee establishment standard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the function of the newspapers". It also includes broadcasting among a category of major mass media which form public opinion, with communications and the newspapers. In addition, among various mass media based on the constitution, it is true that especially broadcasting is called for very strict regulations compared to the print media like the newspapers in practical legis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 law. Broadcasting is embodied through pictures or voice and appeals more powerfully to the masses than any other media in transmitting information indiscriminately regardless of active reception attitude of the recipients. Moreover, social influence of broadcasting does not change according to the receptive ability or opinions of individuals as it has a media characteristic of one-way reception, not the selection of the recipients. Regulation to guarantee the function of broadcasting is required all the more because broadcasting will exercise more powerful influence than now as current broadcasting environment with various channels and various media increases social dependence on mass media. Legal concept of broadcasting is legislated on the premise of strong possibilities of public regulation due to that intrinsic characteristic of broadcasting. Therefore, it is being very serious problem that under the united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stablishing legal concept of broadcasting should be included to what category and in this respect, the discussion on legal concept of broadcasting is useful. The existing Broadcast Act provides as the concept of broadcasting when the programs which made intendedly using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re transmitted to specified and unspecified recipients regardless of two way and one way. This broadcasting concept is more extended than the existing one and it is the concept which reflects in full the benefit and protect of the constitution for broadcasting, as well. Securing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is to realize pluralism of broadcasting. We can say that pluralism of broadcasting is a principle which operates broadcasting to be expressed through broadcasting various minds of all sorts of people. This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required for realization of democratic value. That is, monopolizing of public opinion of influential men or group is prevented through securing diversity of broadcasting operation and in mass media, division of powers and mutual control should be maintained.

목차

I. 序論
II. 放送의 法的槪念
III. 放送의 公益性과 機能
Ⅳ. 結論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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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Lee, Yoon Ho). (2009).放送의 槪念및 公益的機能에 관한 憲法的考察. 세계헌법연구, 15 (1), 2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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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Lee, Yoon Ho). "放送의 槪念및 公益的機能에 관한 憲法的考察." 세계헌법연구, 15.1(2009): 2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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