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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210

영문명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황도수(Do Ssu Hwa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399~42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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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변천에 관련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면, 헌법변천을 '사회현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법적인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자칫 사회학적인 용어로서의 ‘헌법변천’개념이 법제도적인 용어로서의 ‘헌법변천’개념으로 여과없이 전이될 경우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개념이 법제도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변천이 과연 법제도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인가? 아니면 헌법변천이 헌법해석, 관습헌법에 의하여 헌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사회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인가? 헌법변천이 법제도개념이라면 헌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효력을 가지는 헌법해석, 관습헌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헌법변천이 헌법해석, 관습헌법과 구분되어 독립된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헌법변천이 헌법해석, 관습헌법과 다른 독자적인 제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적용영역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의 성립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변화된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이 수용하여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현실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괴리를 해소하는 다른 법제도로서의 헌법개정, 관습헌법 및 헌법해석과 헌법변천을 비교 검토하면서,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적용영역은 있는지 여부와 그 적용영역이 있다면 그 적용영역에 대하여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헌법변천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적용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을 인정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영문 초록

Unter Verfassungswandel wird ein Vorgang verstanden, in dem die Verfassung ohne Textänderung ihren Sinn ändert. Das heißt eine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en Folge neue Verhaltensanforderungen an die Normadressaten aus einem gleichbleibenden Text gestellt werden. Der Begriff wird häufig eher unspezifisch. Vor allem die Suche nach den Grenzen von Verfassungsauslegung, Verfassungsgewohnheitsrecht aufwirft schwierige methodische Probleme. Der Verfassungwandel hat eine Grundlag darin, daß zahlreiche Verfassungsbestimmungen einen Auslegungsspielraum haben. Und durch einen Wandel der Wertvorstellungen, welche die Verfassungsauslegung mitbestimmen, aber auch durch Veränderungen der Lebenswirklichkeit, auf die sich die Verfassungsnormen beziehen, kann sich auch deren Sinn ändern, ohne daß es hierzu einer Verfassungsrevision bedarf. In institutionalisierter Weise entwickelt sich die Verfassung durch richterliche Entscheidungen(Verfassungsauslegung) fort, vor allem durc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Rechtsprechung. Und in den Lücken und Auslegungsspeilräumen der Verfassung kann sich also auf Verfassungsebene eine Rechtsfortbildung vollziehen, die sich sogar zu Verfassungsgewohnheitsrecht verfestigen kann. So entwickelt sich der Verfassungwandel nur druch Verfassungsauslegung oder Verfassungsgewohnheitsrecht als Rechtsinstitution, nicht durch den Verfassungwandel als solch. So kann der Begriff des Verfassungwandel als Rechtsinstitution nicht bestehen. Der Verfassungwandel ist nur ein descriptiver Begriff.

목차

Ⅰ. 서론
Ⅱ. 종래 논의에 대한 정리
Ⅲ.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의 성립가능성 검토
Ⅳ. 결론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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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Do Ssu Hwang). (2009).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5 (1), 3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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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Do Ssu Hwang). "법제도로서의 헌법변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5.1(2009): 3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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