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的基本權과 社會保障法制의 問題點과 改善을 中心으로

• 영문명: The focus on revision of the problem of social right and social welfare law system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종걸(Lee, Jong - Gea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257~2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관련규정들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하위 법률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사회보장법들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나 2009년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의 IMF 경제위기 이후 또 한 번의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IMF 시기에 비견될 정도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통을 수반할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균열을 심화시켜 사회구성원간의 동화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검토해 보았다. 행정부와 입법부(정치권)는 사회보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통해 사회보장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the social welfare state regulations of the contents and its problems of Constitutional law, will look to improve on the direc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2009, the United States due to financial crisis, recession, world economy, and Korea is no exception. 10 years ago,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suffered another period of suffering to be in crisis. This crisis can not know when to quit, IMF and similar to the pain of the economic structure will change and it is obvious. The polarization in each sector of society, and increasing integration of society is likely to be impeded. In this situation, would be affected by the polarization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poor people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s suggested that any means. This paper about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the Basic life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Act to review the issues and the improvement.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in the correct direction to get out and listen to various opinions of the effec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I expect the criticism and the continued interes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 the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is correct.

목차

Ⅰ. 序論

Ⅱ. 近代立憲主義憲法上社會保障制度

Ⅲ. 社會的基本權의 法的性格

Ⅳ. 社會保障法

Ⅴ. 公共扶助法의 現況과 問題點

Ⅵ. 社會保障法의 改善方案

Ⅶ. 公共扶助法의 改善方案

Ⅷ. 結論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Social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Act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safety nets Social insurance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