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reedom of Consumer Movement via the Interne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상겸(Kim, Sang-Kyu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인간사회는 공업 등이 발전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갔다. 산업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교통·통신체계 등의 발달로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였다. 후기산업사회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소비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가운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산업구조에서 소비자는 거대한 사업자 내지 생산자 앞에서 약자이다. 이러한 현실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등장한다. 소비자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문제로 인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소비자의 개념은 주로 사업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위하여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란 일반국민으로 거래과정에서 말단에 구매자로 등장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980년부터 소비자운동의 보호를 규정하여 소비자운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1982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7년부터 소비자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기 시작한 소비자권리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의 소비자운동이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인터넷이 갖고 있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광범성과 신속성 등이 소비자운동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운동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효과적이다. 이번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광고주들을 압박하였고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특히 이번 경우는 과거와 달리 대상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운동이 아니라, 동 매체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소비자에 의한 2차 불매운동이 소비자보호운동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언론의 자유 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기본권화된 이상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운동이라고 하여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운동과 그 기본적인 요소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그 특성상 소비자에게 정당한 방법에 의한 소비자운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물론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소비자운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소비자기본권은 보호영역과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소비자운동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소비자운동의 자유는 소비자기본권 내에서 보장될 뿐이다.

영문 초록

Human civilization, originally based on agricultural society, entered the industrial era as manufacturing industry developed. The industrial society has highly developed through mass consumption and advanced traffic&communication system. As a result, these changes has brought an explosive expansion of consumer's culture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s the economy is revitalized amid the active interaction of producer and consumer, the role of consumer is growing all the more important. However, under the modern industrial structure, consumers are relatively the weaker compared to the massive production firms.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arises in this context, where the virtual inequality calls for action. The concept of 'consumer' actually appeared due to the various consumer issues in the modern society. 'Consumer' refers to a man(or woman) who purchases goods or consumes a certain service for his(her) life and is mostly used as a corresponding concept to an enterpris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is a person appearing at the last stage of transaction as a purchaser. Our Constitution has protected consumer movement, clearly stating the protection of consumer movement since the 1980s. In accordance,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82 which was replaced to the Consumer Basic Law in 2007. Consumer's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began to take a new turn as on-line consumer movement spread with the advent of internet since the 1990s. Anonymity, non-confrontation, the unlimited range of time and space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was actively used as a means for consumer movement. On-line consumer movement via the internet has an enormous and effective influence beyond imagination. The recent campaign in Korea to boycott companies running advertisement in certain media has also generated enormous influence and pressure on advertising companies, sparking into a social issu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ampaign is controversial, since unlike the past, this campaign was not directly targeted at certain media but targeted companies running ads in them.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secondary boycott movement by consumers can be defined as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since in this case, the campaign clashes with the freedom for commercial pursui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media. Consumer's right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since it is one of the basic rights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nd law should protect and guarantee the just practice of consumer's right. And this fundamental principle does not change in the on-line consumer movement as well. Especially on the internet, consumer movement by just means are strictly required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It seems quite evident to lay priority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emocratic society and regarding consumer movements, their voice should be guaranteed as an expression of opinion. However, freedom of speech and consumer movement are different in the scope of protection. The freedom for commercial pursuit is an important right to protect as well. The freedom of consumer movement via the internet is guaranteed within the basic right of consumer as a means to practice it.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헌법과 소비자권리

Ⅲ. 인터넷상의 소비자권리

Ⅳ. 소비자운동의 제한과 그 한계

V. 맺음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소비자기본권 소비자주권 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 Consumer's basic right Consumer's sovereignty Economic order freedom of speech Freedom for commercial pur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