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헌법주의와 한국헌법 개정논의

• 영문명: Hayek's On Liberal Constitutionalism and Refom of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민경국(Kyung-Kuk Mi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93~1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학계에서나 정치권에서 헌법개정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적합하냐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헌법개정 논의의 결함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의 문제에 국한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헌법사상이다. 따라서 헌법개정논에 하이에크의 헌법사상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고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제한이다. 국가권력의 제한이 국가권력의 조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제한이 없으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레비아단의 문제이다. 둘째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이다. 마지막 셋째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결과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침해이다. 어떻게 국가권력을 제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은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해준다. 그것은 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의 원칙이다. 하이에크의 이상적인 헌법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 그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해 입법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유인을 위한 정치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권력구조에 한하여 한국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에크가 제시한 이상적인 헌법에 비추어 한국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reform has become academically and politically hot issue, but there is one important deficit of the discussion on the issue. The shortcomings of the discussion is to focus dominantly on the problem of how to organize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to ignore or neglect the problem of how to limit the political power. As we claim in this paper, it is constitutionalism of Nobel prize winner, Friedirich A. von Hayek that is able to overcome the flaw. For he distinguishes two kinds of function of constitution strictly: the one is to organize the political power, and the other is to limit it. And he believes that the latter function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because without constraining the power effectively, there come into being three kinds of problems: the first is Leviathan-problem, the second is principal-agency problem and the third is inconsistancy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And He proposes the time-honoured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limit the use of arbitrary political power effetively Therefore, I made a great attempt to show that it is very useful and productive to introduce Friedrich A. Hayek's constitutionalism in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하이에크의 헌법이론과 헌법규칙의 종류

Ⅲ.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원칙

Ⅳ. 하이에크의 헌법이론과 헌법개정 방향

Ⅴ. 맺는 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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